이전 글에서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가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수입과 지출 등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가 일부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수입을 기반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변제하도록 하므로, 채무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에도 단점이 없다면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첫번째 개인회생 단점은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는 우리 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할부나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신용도가 하락하여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도 회복을 위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를 조절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면책 후에는 신용도가 상승하고,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 신규 대출이 어렵다
두번째 단점은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점 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정부가 감독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주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제도권이란 사채업자나 전문대출업자 등 정부가 감독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비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고 변제금 납부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제도권에서 100만원을 빌리면, 한 달에 20%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즉, 한 달에 20만원씩 이자만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과 함께 상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부업체들에서는 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러시앤캐시는 사업을 중단하는 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금액을 대출받고, 변제금과 함께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이나 생계비 부족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한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금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3. 보증서를 받기 힘들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보증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증서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를 대신 보장해주는 서류입니다. 보증서는 우리 생활에서 많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학자금을 대출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등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서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보증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므로, 신용도에 관계없이 보증서를 내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증서를 사용한 후에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는 전세보증보험이나 월세보증보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보증서 대신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보증금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4. 취직이 어렵다
또 다른 개인회생 단점은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에 취직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이란 금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정부가 감독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채용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업무능력이나 윤리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에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다만 급여 통장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진행 시에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도와 관련없는 분야에 취직하거나, 자신의 역량과 경력을 강조하여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용도와 관련없는 분야란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 정부가 감독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신용도와 관련없는 분야에서는 신용도보다는 업무능력이나 경험, 자격증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량과 경력을 강조하여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는 개인회생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스킬이나 경험, 성과,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면접에서는 개인회생을 솔직하게 설명하되, 그 이유와 과정, 교훈 등을 잘 전달하고,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5.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무엇보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심사와 변론을 거쳐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며, 인가결정 후에도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채무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작성과 심사 대비 등의 업무를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심사 과정에서 기각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상황, 수입 및 지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면책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맞추어 성실히 변제하면, 3년에서 5년이 아니라 2년에서 3년만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만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