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신청 방법과 진행절차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청산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용도를 회복하고,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을 멈추고, 신용도가 노출되지 않아 전문직의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해야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가 알아보기)

개인회생의 자격 조건과 절차, 방법

개인회생 자격 조건: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담보가 없는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경우 15억 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개인이어야 합니다. 단, 공공요금, 세금, 벌금 등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사고, 사업 실패 등이 있습니다.
• 채무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 채무자는 면책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확신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의 변제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있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공고합니다.
• 채권자집회: 법원은 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열어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합니다.
• 변제계획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채권자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 변제의 수행: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납부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변제 상황을 감독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고,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해줍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