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 금투세 폐지 결정이 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주주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준일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도 금투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금투세율은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로, 대주주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고액자산가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국내 투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증시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금투세 폐지 장점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 이후로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무엇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고 있을까요? 먼저 예상되는 장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개인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과 심리를 증진시키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투자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과 심리를 증진시키고,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높여주고,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높여주고,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투자자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국내외의 투자 기회를 평등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단점
이와 반대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 때문입니다. 금투세 폐지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는 복지, 교육, 보건, 환경 등의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다른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고액자산가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 하위층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자, 공공 서비스와 복지의 기반이 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공공 서비스와 복지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주식시장의 과열과 거품을 부추기고, 투기적 행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과열과 거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 거래를 더욱 선호하고, 투기적 행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과 전망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환영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폐지를 비판하고, 세금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이 더 큰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로 인해 투자 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과 심리가 증진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적 행태가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과열과 거품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세금 정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부와 여야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국제적인 요인에 따라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고, 정부와 사회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세금 정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의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투자자들의 이익과 국가의 재정, 사회의 공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