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 대책, 어떤 변화가 있을까? 출산율 극복 가능?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 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출산 대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사회보장 부담 증가,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최근에도 저출산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이나 남침이 있을 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들의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 주거 불안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 지원, 육아휴직제도, 난임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1 –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출산 가구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특별(우선)공급하고, 최대 5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주택 지원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므로, 일반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지므로,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에만 해당하므로, 출산 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주택 가격이 과열되는 경우에는 주택 지원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2 –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후에도 직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성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의 확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비율을 높이고, 출산 후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수당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직장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근로권을 보호하고, 육아휴직자의 복귀를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에게는 추가적인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높이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적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직장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기간도 1년으로 짧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은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의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이 필요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수당을 보다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셋째,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과 부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 3 – 난임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확대

난임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출산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구입니다. 난임가구는 보조생식술 비용이 부담스럽고, 다자녀 가구는 출산비와 양육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구들에게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비 지원을 상향합니다.

이러한 난임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확대는 출산을 원하는 가구의 출산 장벽을 낮추고,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은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출산 계획을 돕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비 지원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임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확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난임가구의 경우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이 낮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출산 가구의 비율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출산비 지원 외에도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와 한계

저출산 대책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난임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확대,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개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대책은 출산을 원하는 가구의 출산 장벽을 낮추고, 출산 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은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주택 가격이 과열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난임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확대는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이 낮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개편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며, 안전보건조정자의 부족 문제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운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에게도 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난임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보조생식술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